아파트 명의 및 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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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명의 및 지분 문의드립니다.

현상황
60대 부부의 상황으로,
남편 35년간 소득발생중(근로소득 25년정도마치고, 사고로 현재는 장애연금10년정도 수급중) 으로,

이 소득을 35년간 아내가 주식계좌와 은행계좌로 옮겨오며 (남편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본인계좌로 입금),
어떠한 증여신고도 없는 채로
긴시간동안 아내이름의 예,적금과
주식 투자를하여 소득 및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이후 머지않아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사려고합니다.

아내는 비과세 6억에 딱맞게, 아파트 취득시 증여신고를 하면서 그 6억에 해당하는 지분만 공동명의 하고자 하는데, 따라서
18억아파트면 3분의1만큼의 지분으로 하는것을 계획중입니다. (그 이상하는것도 전업주부여서 불가능해보여서요.)

그런데, 이 3분의1도 괜찮은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게 흠이 없을지요?
(증여 신고없이 남편돈으로 주식수익을 내온게 제일 걸리는부분이라서요)

그동안 돈을 운용해온데 대한 과거의 증여 이슈가 있을수있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명의와 그 지분비율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님
조회 : 82건 답변 : 1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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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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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전업주부로서 신고 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신대로 6억까지 공제를 활용하셔서 3분의 1 지분 취득이 적합해 보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계좌에서 예적금 및 주식을 운용하신 것은 자칫 증여로 볼 수 있긴하나
소득활동은 배우자께서 하셨더라도 선생님께서 생활비 등 가계비용을 관리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판단은 법무전문가나 세무전문가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만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공동명의하게 되면, 그 돈의 근원이나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주식 등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의 문제나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의 돈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 것은 사실로, 이는 암묵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된 예·적금과 주식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및 납세를 잘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법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간의 신뢰와 사이가 어떤지, 금융거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