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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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총 미화 250,000불을 부모님에게서 빌려주시기로 했는데 은행에서는 100,000불 이하까지는 따로 추가서류가 없다고 하여
혹시 엄마가 저에게 100,000불 저희 아빠가 사위에게 100,000불 이모가 저에게 50,000불 나눠서 각각의 차용증을 쓰고 매달 잘 갚는다면 각각 무이자도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요?
김*지 님
조회 : 1349건
답변 : 4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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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또는 무이자)로 대여 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예: 시중 금리가 4%인데 0% 또는 1%로 빌려준 경우.
[가족 간 금전 대여]
특히 부모 → 자녀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는 사실상 증여로 추정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 명시)하시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인 가능하니 상환 증빙 (계좌이체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없이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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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실제 차용이고 , 각각 2억이하이면 무이자도 가능하고 증여세안내도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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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무이자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할 수 없겠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처럼 이부분은 이자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 원금자체를 차용아닌 증여로
볼 소지도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 유료질문 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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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216백만원까지는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부모/배우자/형제 자매가 대출해주는 경우 대출금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이자 대출: 대출금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6만불 이하의 무이자 대출은 예외입니다.
2. 저이자 대출: 연간 이자율이 연방기금조달률(이하 AFR, Applicable Federal Rates)인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연간 10,000불 이하의 저이자 대출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금액 아래의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각각의 금액을 대출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방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변동,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례에 따라 세무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재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