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자금출처 작성 문의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매금액 총 7.2억을 다음과 같이 조달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계약금 7,200만원 : 매수자 예금액
2) 잔금 중 5억 : 주택담보대출
3) 중도금 및 잔금 중 1.48억 : 사실혼 배우자 전세보증금 회수금액

이 때 1.48억에 대해서
1.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 가능한지 여부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은 실제 상환 계획 하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전세금을 임차인인 사실혼 배우자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신 후 해당 금액을 차용증 작성하시고 설정하신 이자율에 따라 이자 지급하시면서 통장메모에 이자 지급임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지방소득세 포함 27.5%)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차용증 없이 증여하고 적발의 경우 :
사실혼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증여 내역을 세무서에서 알게 될 경우에는 전액 증여세 부과되며 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증여세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 건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견해서 과세 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인 점 참고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은 가급적 임차인이 반환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1.48억원을 증여 받으셔도 향후 과세 이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이 모든 문제가 혼인신고하면 상관없는지 네 혼인신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사실혼이라 증여로 본다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형식적으로 이체하면 문제가 없는지가 첫번쨰로 궁금하고
---> 네

2. 1번 처럼 하지 않고 와이프한테 이체 받아 매도인에게 이체할 경우, 적발시 증여세나 과징금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 네.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전세보증금을 와이프가 아닌 제가 집주인에게 받아 이체하는건 문제 없는지
---> 위 2번이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4. 이 모든 문제가 혼인신고하면 상관없는지
---> 혼인신고 이전에 서류정리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혼인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시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
(소명대행 수수료 : 77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는 1시간 기준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행 시 상담수수료(22만원)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차용증 형식과 실제가 일치해야 합니다. 3자에게 증여받은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자금출처 작성 문의

추천 채팅 상품

고객의 문제를 듣고 끝까지 성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 합리적인 수수료로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