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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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창업자 입니다.
현재 저는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었지만 아직 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은 0원이고,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또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외구매대행업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은지 고민 되어 여쭤봅니다.
1. 만약에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경우, 현재 매출이 0원임에도 폐업을 하지 않았기에 업종 추가를 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아직 매출이 0원일 때 폐업을 하고 다시 해외대행구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신청해야 할까요?
2. 이미 나온 전자상거래소매업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유지하고,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따로 낸다면, 해외구매대행업으로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구매대행업을 이미 나온 사업자과 같은 분류로 보아 세액감면이 어렵게 되나요?
3. 현재 저의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영 님
조회 : 295건
답변 : 5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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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해외구매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모두 청년창업감면 대상입니다
부업종으로 추가하시거나 새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창업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들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달라서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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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네 부업종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한다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은 모두 같은 '통신판매업'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후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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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업종추가를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규에 의해 무실적인 상태에서 폐업하고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 제 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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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 창업자가 업종 등록 후 창업을 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주업종이 해당 규정에 맞아야 하며, 부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그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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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1)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업해도 됩니다.
2) 업종나이 지역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증 더 내도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군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추가하신 업종에 따라서 혜택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업자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감면 혜택이 무효화된 후 새롭게 혜택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를 따로 낸다면, 사업자 별로 다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성격과 종류, 범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의 규모와 업종, 미래의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상의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다양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상황과 능력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 투자 가능한 시간과 자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의 견해이며,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업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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