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이나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등기 순인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아 A주택을 먼저 매수 계약하셨지만 B주택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A가 아닌 B를 먼저 매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판단 할 때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세법상 취득일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세법상 취득일은 주택 매수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등기 원인일이 아닌 "등기 접수일" 입니다.)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만약 ,
A주택의 잔금일이 2018년 9월 1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18년 9월 3일이라면 A주택의 취득일은 2018년 9월 1일이 됩니다.

A와 B 주택 중 취득일이 더 앞선 주택을 먼저 취득한 주택으로 보고,
먼저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보유 및 거주기간의 요건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채팅 상담 요청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 취득시기는 계약일 아닌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계약일이 A가 더 빠르더라도 B의 등기접수일이 빠르다면 A가 최종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B의 잔금청산일 및 등기이전 접수일이 A보다 빠를 경우 A의 계약일자가 더 먼저라 하더라도 B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일자가 아닌 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A주택이 비과세 요건들을 갖춘 경우 A가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등기 순서’가 아니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일도 마찬가지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 아파트의 계약일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B 아파트의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B가 먼저 취득한 주택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A는 두 번째 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B를 먼저 양도하여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A를 양도한다면 A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는 무관하게
어느 것이 먼저 양도되느냐인데요.

A가 최종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B를 먼저 등기 이전해서
양도하면 A는 최종 1주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등기일과 잔금수령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세무 Q&A

1가구 1주택 이나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등기 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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