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한국 소득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주민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3%로 공제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하여 추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신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굳이 신고를 독촉하지는 않습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세법상 비거주또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디에서 발생한 소득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소득지급받았고 지출이 크면 환급도 가능하리라 판단됨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의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한국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주로 프리랜서·사업소득 등)을 받고 있다면 비록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한국 세법상으론 '거주자'로 간주되실 가능성이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셔서 필요경비나 기본공제(예: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면 3.3%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낮아지셔서 환급이 발생하실 순 있으며,

본인 명의의 지출이 없다 해도 간단한 경비나 공제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기간이 길고 가족과 생활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또 국외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긴하신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주십시오.

김경태 · Answer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하며 , 환급여부는 지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실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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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한국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