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인정

Question

김용민 · Answer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취득 전문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의 적용여부보다는 중위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며 반복적인 소득발생이 있어야함, 2024년 기준 연 1,070만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하게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동일 세대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부가 1주택, 만 30세 미만 자녀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전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30세 미만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근로소득 등 생계능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도 부모의 주택과 합산되어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 입증의 하나의 수단이며,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근거도 부족한 경우라면 과세상 2주택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면 2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다면
별도의 주택으로 각각 카운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배우자가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게 되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연소득이 어느정도 발생되어 국세청에 신고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추후 매도계획을 세우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세대에 주택수 제외사유가 아니면 2주택인거 같습니다.

김경태 · Answer

소유자가 다르므로 ,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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