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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특히, 매출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급받고 있는 관계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소득세법상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1) 사례 분석
○ Cults3D 플랫폼에 3D 프린팅용 모델(STL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판매 중
○ 수입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월 600~700만 원 수준으로 상승
○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내 계좌로 송금

2)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1호
○ 국세청 소득세 해설 및 실무 예규

3) 세무 분석
○ 수익 구조상 단순 인적용역 프리랜서 형태로 보기 어려움
○ 일정한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지속적 활동이며, 이는 사실상 일반사업자의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의 한계, 부가세 환급 불가, 신용도 관리 어려움

4) 대책 (결론)
○ 귀하의 수익 구조는 사업소득(개인사업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향후 규모가 커질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경비 처리·부가세 신고·영세율 적용 등 모든 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Q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1) 사례 분석
○ 국외 구매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파일(무형 자산)을 구매
○ 제공방식은 전자적 다운로드/제공, 대금은 플랫폼이 정산 후 국내 계좌로 송금

2)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제24조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유권해석: 서면-2021-부가-5275 [부가가치세과-35], 2022.01.05

3) 세무 분석
○ 대표님은 외국의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외화 정산(또는 원화 환전 후 국내 계좌 수취) 받는 구조
○ 이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 “정보통신업 등 용역을 국외에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
○ 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불가

4) 대책 (결론) : 일반과세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선택은 배제

Q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1) 사례 분석
○ 디지털 파일(STL, 3D모델 등)을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
○ 판매 방식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전자적 방식
○ 대금은 플랫폼을 거쳐 정산되고 외화 수취 내역이 존재

2)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유권해석: 서면-2021-부가-5275 [부가가치세과-35]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유상 공급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3) 세무 분석 :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 등록
○ 거래 상대방이 국외 소비자
○ 용역 또는 재화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급
○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외화 정산구조 명확
○ 외화 수취 증빙자료 보유 (정산서, 송금명세서, 매출내역 등)

4) 대책 (결론)
● 대표님의 사업 구조는 전자적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며
→ 영세율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정기적으로 외화 수취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영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준비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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