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 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법인 전환이나 해당 업종 폐업부 동종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매입이 없고 실질적인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이 없음을 입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 시점 귀속년도로 적용됩니다.

2. 신규사업자가 종전사업자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24년 12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진행하셨다면 24년 창업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 후 무실적 상태, 즉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그 밖의 세금감면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상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일이 아닌 최초 창업일(개인사업자 개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없었고, 사업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 폐업 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IT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  및 투자를 받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법인전환시기(법인설립시기)가 25년도 이므로 개정된 창업감면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2.단순 폐업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을 연결이 불가능하며 특정요건이 충족된 포괄양수도등의 경우에만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제혜택을 잔여기간동안 이어서
   받을수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단순 서면질의가 아닌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과 신규법인설립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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