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임대주택 3채만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2024.03.26 신설)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2024.12.31 개정)

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4.03.26 신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2024.03.26 신설)
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2024.03.26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도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3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4주택자가 됩니다.

4주택자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택자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태훈 · Answer

등록 임대주택인경우 주택수 제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임대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12.4% 또는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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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임대주택 3채만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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