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급자의 상가 분양권 계약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상가 분양권 계약금 납부 후 2022.01.07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같은 날짜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나 이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되지 않고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현재까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신고가 누락되어 세금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 : 2025.03.31 잔금 지급 예정)
  이런 경우 현재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와, 공급자가 가산세 외 추가적으로 받는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545건 답변 : 3건 25.03.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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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며
  만약,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라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공급시기가 2022년이라면 현재시점에서는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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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기초로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나 제6호
  ◆ 정리 : 기재사항 착오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제척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남아 있다면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으로 조정하여 신고 및 납부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정리 :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 0.5%를 부담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기간이 초과된 상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리 :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기한이 초과된 관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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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계약금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분양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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