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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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고객 대상 사업 사업자등록여부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구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는 gumroad, etsy, creative market 등의 해외 플랫폼과 제 개인 웹사이트에서 하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현재는 한국 계좌밖에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해외 은행계좌도 열어 사업 수익은 해외 은행 계좌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한국 거주중이라 국내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게 알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제가 간이과세 신청을 할 경우 해외 계좌로 들어간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적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걸까요?
    체* 님
     조회 : 1079건 답변 : 2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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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채택답변

    1
    네 맞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이면 한국에 세금을 내는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해외고객이 대상이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 50회 미만이거나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고
    해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사진과 이름 옆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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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한국 거주중이라 국내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게 알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제가 간이과세 신청을 할 경우 해외 계좌로 들어간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적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걸까요?
    ---> 50회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디지털 문구 판매 같은 온라인 판매 업체라도 한국 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므로, 세무관련 규정을 세밀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만약 간이 과세자가 되면 출납 과세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납 과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순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통신판매업자 신고는 전자상거래업 종사자라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주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신다면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필요하시며,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 활동에 따른 정확한 법률적 의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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