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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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중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이라는 것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 예를 들면
    직원 급여나 일용노무비 날짜가 익월 15일 인 경우로 2월분 인건비를 3월 15일 지급되었을 경우는 4월 말일까지 제출.

    2월 분을 4월에 지급하게 되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약정일 기준인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하는지 헷갈립니다.
    김*도 님
    조회 : 4468건 답변 : 7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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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설

    상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한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조세법의 해석은 법원문 그대로 해석하셔야 하고 지급한달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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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해야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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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은 약정일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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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4월에 지급하면 5.31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연도의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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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약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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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나 일용노무비와 같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실제 지급된 날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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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제출하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고용보험이 실제로 지급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예시에서 2월분 인건비를 3월 15일에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4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 분을 4월에 지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 방식이므로, 약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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