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용 부동산 실거주(전입신고o) 중 매도했을 때 세금비용 문의

Question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단기매도 목적으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은 **일시적인 재산 처분(양도)**에 불과한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 vs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단 1건의 부동산 매도라도, 그 행위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인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 빌라를 낙찰받아 리모델링 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바로 매도 등

그러나 반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1회성 거래이며, 실거주 목적이 있었거나 실수요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리모델링 등 사업적 요소가 없고, 단순한 보유 후 매도인 경우 등
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일단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단기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에 있다면,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생애 최초 주택, 실거주 예정 및 전입신고, 매매사업자 등록 예정이나 아직 거래 실적 없음으로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주거를 목적으로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저주 한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이냐 주거용이냐)

2. 하지만, 위 주택으로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또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안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로 인정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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