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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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사업가 법인설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청년사업가로 법인 설립준비중입니다.
지분율 관련해서 제 지분이 대주주이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50프로만 갖고있어도 가능할까요??
김*빈 님
조회 : 289건
답변 : 6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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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1호.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호.,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법인세법 시행룡 제43조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이에 따라서 특수관계인과 본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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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청년사업가 관련 정부지원 제도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신청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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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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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최대주주가 될 수 있으며, 본인만의 지분율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가 되면 법인 창업에도 청년사업자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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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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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대표이자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지분 30% 이상 보유 하면 가능하시기에 괜찮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에 있어 대주주가 되려면 누구나 가능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율은 회사의 내부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란 회사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하지만, 회사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 주주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영에 대한 결정은 주식소유비율과 상관없이 주주전원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 올바른 사업 계획 및 운영 능력, 투명한 경영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한편, 청년사업가로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경우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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