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거 법령 
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나목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인 것)

○ 요건 요약 
가. 공통 요건 : 양도일 당시 시점에 요건 충족 
◇ 1세대 2년 이상 보유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취득당시 상황을 반영 및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1주택 
나. 혼인합가 요건  
◇ 혼인하는 각자가 혼인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 
◇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사실관계 
가. 혼인 전 상황
- 남편 : A주택 소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
- 아내 : B주택 소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
나. 혼인 시점: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음
다. 혼인 후: 부부는 B주택에 거주 중

○ 사례분석 
가. 남편과 아내는 이미 혼인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공통 요건을 충족한 상태 
나. 혼인후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기타 : 2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 관계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등을 갖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다시 실거주 및 보유 2년하지 않아도 되며, 비과세로 사료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다시 2년 보유나 거주를 하실 필요는 없고, 혼인신고 전 각자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A 또는 B 중 혼인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실거주 2년입니다.

신경석 · Answer

네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태 · Answer

주택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시나 , 
혼인이후 5년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 추가적인 거주나 보유 기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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