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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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인 제도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 주택 매입했고 기존에 전세 사시는분이 있었고, 그분과 따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임대인이 사셨고, 임대료를 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가 없고 인계받은 전세계약서만 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걸가요?..
사*더 님
조회 : 172건
답변 : 3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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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재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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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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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묵시적 갱신도 계약 갱신 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면,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초 계약시보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춘 경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세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제대로 상생임대인인지 판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 기간이 기존 계약에 준하여 유지되었나요? 이들에 대한 답에 따라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전세 계약서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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