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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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렇게 해도 맞는 건가요?
카페 알바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4일 주말2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4시간 주말에는 6시간30분 30분 휴식 입니다.
원래 계약은 3.3프로에 주휴 조건인데 제가 주말까지 일하게 되어 4대보험으로 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떼어가는 돈이 많으니 최대한 3.3프로 받는 방법으로 해보자며
평일에는 주휴없는 조건으로 시급을 최저에서 13000원으로 변경하고 4시간 근무에서 3시간 40분 근무로 시간도 변경하고 주말에는 휴게시간도 급여주시겠다고 최저 7시간으로 일 하는걸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또한 이 조건이 제일 최적의 조건일까요?
알***요 님
조회 : 395건
답변 : 2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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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를 공제 후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후 매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성 여부에 의한 것이며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어떤 것인지 또는 적합한지는 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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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저임금 휴게시간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휴게시간도 임금에 추가해 주셨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주휴없는 조건으로 시급을 최저에서 1300으로 변경하고 4시간 근무에서 3시간 40분 근무로 시간도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법 제50조에 따라 일주일 중 6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인데요, 일주일 중 6일 이상 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사항을 변경해 주휴수당을 아예 줄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4대 보험을 떼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구조로 임금이 조정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 청산 등 법적 소송을 할 때처럼 임금 문제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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