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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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월세 관련 증여세
근로소득이 없어서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5000/80(관리비 포함)에 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부모님 계좌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비해 월세가 부담되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와 보증금을 계속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생활비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혁 님
조회 : 2313건
답변 : 1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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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비가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라면 비과세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증여 및 상속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님이 임대료 등을 대신 내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한 해 동안 받은 증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자녀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피하려면 월세와 보증금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월세와 보증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임차인의 신분이 아닌 경우, 부모의 월세 지출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모두 합법적인 것인지,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세금에 대한 공식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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