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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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원수 기준
22년부터 공제 받기 시작했고 22년엔 몰라서 1명만 받다가 23년기분 평균 7명 유지했고 24년엔 평균 10명이었습니다 25년에는 현재 12명이고 인원을 좀 줄이고 싶은데 줄여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2년엔 공제를 거의 못 받아 공제가능금액이 남아 있어 3년이 지나도 공제가능금액 내에선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유*현 님
조회 : 409건
답변 : 3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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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월말 기준 인원수를 합산하여 월평균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면 고용증대 공제액 못받은거는 이월액에 있으므로
올해도 사용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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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인원이 줄어도 첫해 증가 인원이 유지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최저한세로 인해서 공제금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10년동안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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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2022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므로,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 대비 근로자를 5인 이상 늘리고, 그 중 신규 취업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전년도 대비 증원된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을 줄일 경우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건별로 지급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도별로 산정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다른 연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고용창출 세액공제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면서, 남는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22년에 공제를 거의 못 받아 공제가능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여기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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