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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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24년 7월에 결혼하고 8월에 서울 신혼집을 7.6억에 매매해서 현재까지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존에 살던 와이프 인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팔리면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주택취득자금을 4억 주담대(본인 명의)+ 아버지께 증여 1.1억(차용증작성) + 기존자취방월세보증금 5000만원+ 와이프 부모님께 2억(차용증작성)해서 총 7.6억을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소명서 제출시 차용증 각각 부모님거 2장, 주담대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제출하려고하는데 현재 사실혼 관계여서 사실혼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할거같아서요
1. 사실혼 관계 입증할 서류가 어떤거를 제출해야할까요?
2. 사실혼이 문제된다면 인천 아파트형 오피스텔 2억정도 하는거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해서 법적혼 상태로 만들어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3. 소명서 제출시 추가해야할만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4. 와이프 부모님에게 2억 차용받은거는 문제가 안될까요?
유*종 님
조회 : 1206건
답변 : 3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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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1
안녕하세요.
1)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명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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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1.결혼식 청첩장등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2.사실혼 상관없이 차용증 제출하면 됩니다
3.사실 확인이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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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1. 사실혼 관계 입증할 서류가 어떤거를 제출해야할까요? - 청첩장도 소명가능합니다
2. 사실혼이 문제된다면 인천 아파트형 오피스텔 2억정도 하는거를 무시하고 혼인신고를해서 법적혼 상태로 만들어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넵 문제없습니다
3. 소명서 제출시 추가해야할만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청첩장도 가능하시고 , 웨딩홀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
4. 와이프 부모님에게 2억 차용받은거는 문제가 안될까요? 차용증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받은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본, 우편물 등), 제세공과금 납부, 합의서, 대출 계약서, 가사분담으로 인한 지출 내역서 등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들고 나와야 할 서류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에 따른 세금 문제는 과세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의 결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재산이나 수익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명서 제출시 추가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명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매에 대한 입금 내역, 차용증, 주택 취득 계획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소득증빙, 현금인출증명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와이프 부모님에게 2억 차용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차용증의 내용과 차용한 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의 사용 목적, 조건 등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있는지, 혹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열하신 과정에서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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