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외거주자 해외수입 한국계좌로 입금시 한국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해외에 가족들과 거주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일이 있을 때 잠깐 방문을 하고 거의 한 달 이내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신고 기준에서 국내 비거주자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한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해서 매월 2~3천불 정도의 수입을 한국계좌로 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달 2~3천불이 국내계좌에 입금이 되면, 소득 신고 외에 외화획득 신고라든지..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찾****다 님
  조회 : 4365건 답변 : 4건 25.04.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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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이미 비거주자라는 판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여부에 대해서 아래의 법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호 및 제2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기준
  ○ 원칙 :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되면 주소를 가지게된 날 혹은 183일이상의 거소를 가지게된 날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 예외: 주소와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 추가고려 사항 : 다만, 한국의 거주자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중 거주자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과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구분 기준에 따라서 한 국가의 거주자로 적용됩니다.
  
  다.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의 소득이 대한민국을 원천으로 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권 행사에 관련해서도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 협약에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라. 외화의 국내 송금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
  ○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보고·검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 정리 : 일반적인 송금 자체에는 신고의무는 없지만 자금세택방지 측면에서 은행이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 확인 요청할 수 있스며 필요시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달러 초과 외화송금 : 은행은 자금 출처 등 확인 (고객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 있음
  - 7일간 누적 1만달러 초과 송금 : 1회 송금과 연결된 거래로 판단되어 확인 요청 가능
  - 연간 일정금액 초과 송금 :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일부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 리스크관리 기준(FIU 가이드라인 포함)에 따라 고객확인이나 FIU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송금이 되는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의 합법성과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내역, 업무 증빙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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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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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국내가 아닌 해외회사에서 받는 수입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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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를 한 경우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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