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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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사업하는 제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가족이 받은 대출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갚고 월세로 받은 돈으로 가족을 통해 은행에 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데, 지출한 은행 이자를 임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이*희 님
조회 : 662건
답변 : 2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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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형식을 빌린 증여인지 여부 등
관할세무서 담당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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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타인명의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아래의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①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할 것
② 차입과 관련된 각종 경비(이자비용)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부담할 것
③ 차입금을 실질적인 차용인이 상환할 것
따라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차입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탐1팀-1251,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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