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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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 받은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부가세를 반환하려 하려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1. 혹시 대출 이후 사업자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때는 부가세를 어떻게 반환하나요?
    2. 아니면 업종변경을 먼저 하고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3.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에서는 면세사업자라는 걸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R* 님
    조회 : 1580건 답변 : 5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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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1) 원칙은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전용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업종변경 또는 업종 추가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3)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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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종변경이라면 어떤 업종을 말하나요. 임대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대출의 어떤부분과 연계된 것인지요?
    3. 일반사업자는 업무용이나 상가로 할때 일반이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위 질문이 전반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질문인데, 질문의 요지가 명쾌하지 않아서
    원하는 취지에 맞는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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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혹시 대출 이후 사업자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때는 부가세를 어떻게 반환하나요?
    네 기존에 받으셨던 일부 사업자 대출은 업종변경시 혹은 폐업시 대출을 반환해야함으로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2. 아니면 업종변경을 먼저 하고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오피스텔 자체에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시면 대출 기관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
    3.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에서는 면세사업자라는 걸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까요?
    면세사업자는 품목이 있으셔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사업이신지 먼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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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금융기관 통해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2. 이 부분은 금융기관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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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대출 이후 사업자 업종 변경 가능 여부 및 부가세 반환:

    대출 이후 사업자 업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대출 받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시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면, 그 조건에 맞춰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종 변경 시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 반환은 업종 변경 시, 원래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업종변경 후 대출 받는 방법:

    업종 변경을 먼저 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와 관련된 절차를 마친 후 사업자로서의 변경을 완료한 후,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이 완료되면, 대출기관에 새 업종에 맞는 조건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절차: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고려해서 업종 변경 시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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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출 이후에도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으로 인해 부가세 등의 환급이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출이나 업종 변경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사업의 상황에 맞는 임대사업자 형태로 등록하고, 나중에 사업의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러한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국세청에 등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사업자등록증 인증
- 부가가치세 > 사업자폐업, 면세사업자 신고 메뉴로 이동
- 이어지는 절차를 따라 진행

신고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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