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리랜서의 국내 세금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미래에 일본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를 드립니다.

○ 납세의무 :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납세의무를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달리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및 제3조)
○ 납세의무 변동 
- 선생님의 경우, 일본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을 원천으로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한국와 일본간에는 대한민국의 세법보다 우선하여 양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되며 해당 조약에 따라서 납세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현재 유효한 조세조약 규정상 사업소득이나 독립적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 관련하여 한국내에 별도의 고정시설이나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일본국의 거주자이자 대한민국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이민 이후에 10%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처에 아래의 조세조약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한국과 일본간 조세조약 
○ 제7조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원천징수가 10프로는 비거주자여서 붙는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급하는쪽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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