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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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가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악공간대여업(학원,교습소 x)을 하고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저희공간을 대여하려고하는데, 면세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해서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

    재차 여쭤봤는데 면세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시던데, 발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간***자 님
     조회 : 6409건 답변 : 9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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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다의 박재홍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면세인 계산서는 발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장님께서 알고계신것처럼 현금영수증 면세로 발급하시나, 계산서로 발급하시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의 발급메뉴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옆의 계산서(면세) 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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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면세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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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마곡동에 소재한 세무회계온 김병관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지 못하지만
    면세계산서는 발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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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과세+면세를 겸영할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46011-3261(1999.08.18.)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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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계산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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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공간대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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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면세계산서 발행이 해당이 되지 않으니.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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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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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4

    면세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간이과세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면세계산서'는 혹시 해외에 사는 고객이나 회사에 대한 매출세를 면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공간 대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게 자신이 간이과세자라는 걸 명확히 설명하시고, 현금영수증 등 다른 방법의 매출 증빙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정확한 사정과 용도를 알아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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