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관련

Question

박재홍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다의 박재홍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4월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이자도 지급하실 예정이신경우 2월 8일자로 차용증 작성해주시고 확정일자(법무법인 등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당 천원에 확정가능)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전 빌리신 금액도 표기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차용금액은 10억이나, 당사자 협의로 10억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약정시 실제로 지급액이 10억이 아니기때문에 월말기준 차용금액에대한 이자만 지급하셔도 증여추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같습니다.

3. 이자소득세 신고가 원칙이긴하나, 해당 금액은 추후 소명요구 및 이자지급이 밝혀졌을경우 과세가 될 것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에대한 처리를 하지않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대여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일 기준의 재산 집계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 해당 재산을 유증하시기로 서류를 작성해두셨다면 상환 후 돌려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환해야할 채무와 유증재산이 상계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 말씀해주신 차용증작성, 사서증서 인증(?) 및 확정일자, 원리금 상환 까지 매달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증여추징은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 다만 위 답변은 주어진 정보로 알려드린 답변이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유선상담을 통하여 확답 받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 차용과는 별개의 차용증으로 작성하는게 더 좋겠습니다.

2. 생활비와는 구분을 하는게 더 좋겠습니다.

3. 네. 금액도 크고 비영업대금이익은 우선 원천징수부터 하고, 소득세 신고도 2천만원이 넘으면 합산신고해야 됩니ㅏㄷ.

4. 변제하든 변제하지 않든 유언의 효력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님에게 좀더 상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차용증은 계좌에 입출금내역과 이자율 원금상환방식에 관한 차용증 형식과 내용을 검토합니다.

무이자가 아니면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차용증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사항: 2월에 빌린 1억 5천만원과 10억을 포함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증여 추정 가능하므로 차용금액을 명확히 설정하고, 생활비와 차용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할머니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차용금액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후 유증이 바람직하며, 유증을 받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 추정 방지를 위해 차용증의 사서증서 인증, 이자액의 합리적 설정, 원금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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