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무이자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증여세 관련 문의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연간 합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2.17억 정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무이자 가능합니다.
무이자인 경우 원금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 없이 연장만 하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호길 · Answer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2번안이 타당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예: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999만 원으로, 이는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1천만원은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5년 연장 갱신 차용증을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이자일 경우 원금을 일정 부분 갚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선택지 입니다. 
원금 상환 없이 계속 갱신만 한다면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 당초부터 증여였다고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채팅 상담 요청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차용증 4.6%로 연 1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차용증상 금액이 2억1천3백70만원 입니다 .  이 금액 초과 되는 금액은 1천만원이 넘어가십니다 .

원금 5천만원은 4.6% 적용시 이자금액이 230만원 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강수현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현세무사입니다.

천만원까지 증여세 없다는 건 연간 이자 차액 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정한 이자인 4.6%로 차용을 해야하는데 무이자로 차용을 하면 4.6% 이자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이자 천만원/연 이자율 4.6%=차용 원금2.17억정도가 나와서 흔히 2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차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5천만원 차용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있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추가 차용으로 이자 차액이 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재산이 생겨도 증여공제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연장은 어려울 수 있고, 원금을 조금씩 상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전에 증여받으신 게 없으시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무이자로 차용가능한 금액은 원금기준으로 2억1700만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차용하셨다고해도 무이자로 차용한 부분에 대해 증여의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원금을 상환하셨다가
재차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1년 무이자 기간이 1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1천만원 ÷ 4.6% = 217,391,304원 이하는 무이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2.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이기에 원금도 주기적으로 일정부분씩 상환하는 식으로 해야 더 좋습니다. 만기를 계속 연장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 Answer

안녕하세요

무상대여의 경우 연 이자 1000만원까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대여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의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자율 4.6프로 1천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 차입을 한 경우 4.6%를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1000만원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000만원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5000만원은 증여로 보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정기예금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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