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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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상환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5:5 지분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받아 남편이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되
필요한 생활비를 아내가 그때그때 입금을 시켜주는 형식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혹은 명목상으로도 원리금 절반에 해당하는 아내의 송금 기록이 있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철 님
조회 : 4577건
답변 : 2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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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취득을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 비록 단독명의로 대출을 일으켜도 실제로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을 공동으로 갚는다면 공동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원리금을 각각 상환하는 입증책임은 별도로 져야 됩니다.
이경우 송금기록은 매우 유효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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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공동명의 하는 경우 원리금 절반 송금기록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자와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5:5의 지분으로 구입하였다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모두가 대출자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도 원칙적으로는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아내가 생활비를 기여하는 형태로 행해져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을 남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대출 채무와 관련해서 명목상 의사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 (이혼, 상속 등)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남편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아내가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대출금이 연체되었는데, 연체된 금액을 아내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내도 공동채무자이므로 채권회사로부터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내도 원리금 절반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도 대출금 상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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