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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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관련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칸에 1억8천만원의 자금을 '예비배우자 아버지' 칸으로 작성하여 내려고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으로 처리 가능한 금액이 2.16억까지라고 세무 답변을 받았는데, 2.16억의 기준은 타인으로 받은 차용금 전부를 합쳐서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
예비배우자 아버지에게 2억 무이자 차용증 + 지인에게 1억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총 타인에게 3억 빌린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증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인가요?
즉,
1인당 2.16억씩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건지, 내가 타인에게 무이자차용증으로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이 2.16억이 넘지 않았을 때 머이자차용증 형식으로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증 님
조회 : 736건
답변 : 1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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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2.16억의 무이자란 말은 상/증법상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에서 파생된 내용입니다.
무이자 증여시 4.6%로 계산한 금액이 1년에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이자를 증여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예비장인과 제3자와의 차용은 각각 취급합니다.
첨언 드리자면, 결국 차용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영원히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한 만기 안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 없이 차용증을 연장하는 방식은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마냥 무이자가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받은 금액이나 받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 상의 규정에 따라 대출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자를 부과해야 하며, 여기서 말씀하신 2.16억 이라는 금액은 이자가 발생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의 '이자유가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입니다. 이에 따르면 타인에게 이자 없이 차입한 금액 중 1인당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니, 실질적으로 1인당 1억원까지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비배우자의 아버지에게 2억을 빌리고, 지인에게 1억을 빌린다면 총 3억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각각 1억원이므로, 총 2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사람에게 1억원씩 빌리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게 초과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차용증 작성방법 등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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