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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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매도시 비과세 실거주 요건 문의
조정지역매물 매수건으로 매도시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및 실거주요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이 여수라서 평일에는 여수에 있는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수원으로 올라와서 대상아파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2년 보유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실거주 요건 충족 부분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가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학업때문에 위 2년의 기간동안 강원도의 자취방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만 대상아파트로 와서 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정리하면, 평일에는 강원도와 여수시에서 각각 생활하는 부부가 신혼집을 수원의 대상아파트로 정하고 주말부부 생활을 한것인데요.
이 경우에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 님
조회 : 1578건
답변 : 6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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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6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거주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이후 2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세무서 측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 의해 부득이하게 주말이나 휴일에만 실제 거주를 했다고 하는 정도의 사정은 인정 되는 부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아니므로 거주 여부에 영향일 끼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민등록(전입신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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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 보아서 실무적인 내용을 코멘트 해드린다면
수원 대상아파트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대면서 실거주가 아니라고 했을때
입증이 궁색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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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실거주 요건 충족으로 보이며, 양도세전문세무사와 상세 대면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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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2년의 실거주 를 파악하는 것중 가장먼저 등본상 주소지 입니다 .
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으셨다고하시면 충족했다고 보실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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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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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주민등록상 수원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소명하라고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매도시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실제 거주란 '상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중심이 그 곳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다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의 중심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말에만 대상 아파트를 사용했다면 이를 토대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평일에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지만, 주말에 대상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입증 가능한 자료(대상 아파트의 청소비,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의 영수증 등)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실거주를 입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실거주 해당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