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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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여행업(개인사업자) 신고를 위해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5천만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원의 금액이 계좌 1개가 아닌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여러개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계좌의 잔액이 원화가 아닌 미화USD로 예금이 되어있어도 되나요?

예를들어.

통장1 - 3,000만원
통장2 - 15,000달러

이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이*언 님
조회 : 1084건 답변 : 3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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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신청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규정에서 요구하는 5천만원을 충족한다면 자산의 형태 (분산 계좌)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산된 계좌의 자금을 사업에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아무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답변 내용 :
●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모두 제출
● 단, 각 잔고증명서세는 발급일 기준, 잔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일은 통상적으로 지자체 기준 접수일부터 7일 이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재확인 필요)
● 외화 예금도 인정되며,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 잔고증명서와 함께 원화 환산금액이 명시되어 '영업용 자산 명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발급한 '환산후 원화금액'이 반영된 잔고증명서 제출도 적절한 대응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업용 자산 명세서'에 "위 계좌는 모두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등록 후 실제 사업 운영시 필요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 반영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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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잔고 증명서로 가능하십니다 , 외화 예금이 있는 경우, 기준일 환율표를 함께 제시고 증명서로 가능하십니다 , 외화 예금이 있는 경우, 기준일 환율표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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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원화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의 금액이 계좌 1개가 아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여러 개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하신 잔고증명서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2) 계좌의 잔액이 원화가 아닌 미화USD로 예금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당국에서는 해당 USD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일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사항들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의 안내 또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그 시기의 정확한 환율 및 업종에 따른 자산 산정 방식, 각종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니, 해당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여행업 또는 사업등록 관련 전문가나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