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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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금감면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금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올해 제가 부모님이 사업 하시던 이전 건물 부모님 명의 건물에 임차를 하여 부모님이랑 같은 업종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아 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업종이 같아 승계로 봐서 청년창업 세금감면을 못받나요? 지역도 부모님이 사업 하시고 계시는 지역이랑 같은 지역입니다
    윤* 님
    조회 : 174건 답변 : 5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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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부모님과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본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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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사업 승계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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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감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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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맞다면 창업감면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승계 받아서 하는 형태라면 창업감면이 부인될수도 있습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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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포괄양수도 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청년창업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이 최초 납부년도의 말일 현재 5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경매, 사업양수도,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 중 부모님의 명의로 된 건물에 임차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청년 창업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 상 승계로 판단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시작 전에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바로 승계로 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세부적인 사항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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