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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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과거에 안한거도 다 해야 하나요?
소득이 별로 없어서 사업자 이번에 처음 내보고 처음 세금 알아보는거라 이전에 종합소득세? 이런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요 워낙 소득 없이 살았어서요. 과거에 소득세 신고 안한거 몇년치 전부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몇년 지난거는 계산 다시 안해도 용서 되나요? 적은 금액의 경우 기간이 있다던가 공소시효 이런거 있나요?
박*신 님
조회 : 1494건
답변 : 6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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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보통은 최근 5년 치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 이전 소득이 정말 적었다면 사실상 세금 낼 것도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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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다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소득이 많이 낮으셧다면 과세 기준 미달로 납부세액이 없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오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랑 비슷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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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해서 세금이 나오면 신고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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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분이 적발이 안될 경우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이 되면, 가산세 포함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적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하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소득세 미신고시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7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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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모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도 별도로 문제 삼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등의 부담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과거 소득과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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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원칙적으로 해야됩니다.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며 늦지 않게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연도에 관한 세금 신고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재산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미신고 부담 지방소득세와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 연도에 소득이 있었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당국에서 과거 소득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문제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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