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파트 관련 대출은 따로 공제 가능할까요?

Question

장다영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비록 차입금의 명의는 다른 사람의 명의이더라도,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상황 등을 통해 실질 차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그 사람의 상속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상속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아버님 차입금으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세 전문 세무대리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참고)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후략) (서면4팀-401, 2005.3.18)

함석환 · Answer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대출 명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하나,

해당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건이 아버님의 명의이신 상황이고,  만약 실제 상환 행위가 아버님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소명하여 실질에 따라 상속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채무자 명의가 어머니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아버지께서  대출 이자, 원금 부담을 하셨다면,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소명을 통하여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대출 명의가 어머니로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대출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태 · Answer

상속세 신고 시 기존 채무 1억원은 아버님의 채무가 아니였으므로 ,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
단 ,변제가 실제 아버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면 , 금융기관자료 등에서 아버지의 변제 책임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공제 인정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어머님 명의의 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버님께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 채무자가 아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상속세: 아파트 관련 대출은 따로 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