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Question

박재홍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바다의 박재홍세무사라고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소액 발생중이실때의 건강보험료 발생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납세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기준에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있기때문에 해당 금액 참고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정되는 종합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고지되며
현재 사업자를 만드신지 얼마 안되신 상황이라면 아직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 여부 자료가 전달이 안되어있을거라 바로 부과되지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고지되지않을까 예상됩니다.

소득이 굉장히 낮은 경우라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기준으로 소액 고지되지않을까 예상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가입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면제될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많은경우에는 추가분만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경우로써, 이 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나정 · Answer

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아내는 사업자가 있으니 이제 따로 내야되는 상황인가요?
혹시 매출 금액으로 인한 납부 기준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저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아내분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아내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남편분의 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정해져 있고 아내분의 소득이 적고 자산이 없을 경우 보험료는 낮게 측정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은 매출이 미미하지만 하반기에 아내의 사업자로 매출이 발생이 될거 같은데
아직은 투자단계라 매출 및 수익이 아주 미미해 납부의 부담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매출이 없고, 프리렌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면 아내분 지역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함께 적용되던 아내분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내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김경태 · Answer

제가 이번에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 아내는 사업자가 있으니 이제 따로 내야되는 상황인가요?
- 직장가입자시면 피부양자를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
혹시 매출 금액으로 인한 납부 기준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 사업자 매출이 일정 금액이상이시면 지역의료보험 납부자로 변경되실겁니다 .
저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 일정금액 이상 매출이 생기시면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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