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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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담보증여 양도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6년도쯤에 빌라를 구입하여 아버지와 할머님이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위치: 안산시 단원구 ,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 입니다.)
    구입 당시 금액은 1.3억원 정도고, 현재 융자금 7800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여 신규 주택 취득을 하려고 하여 현재 집과 대출을 아버지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1주택만 보유중입니다.

    - 주택 구입시기 2016년
    - 구입시 매입가 1억 3천만원
    - 남은 대출금 7800만원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5천만원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알고있고,
    부담부증여시 생기는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궁*이 님
    조회 : 1835건 답변 : 6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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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판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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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있으시고 다른 비과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부담부증여 시에도 양도세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해당 빌라 시세와 대출금 차액에 대해 발생하는데,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자세히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만

    시세 - 대출잔액 - 5천만원(증여공제)에서 10%~20%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취득세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과 신고 절차 안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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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와 대출금의 차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며 여기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대출금 만큼은 양도로 보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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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7

    위트리 세무회계 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을 인수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시가에서 대출금을 뺀 순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대출금 7,800만 원을 제외한 5,200만 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00만 원이 되고, 이에 따라 약 2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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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채무제외한 순증여액5천만원이하는 증여세없으며, 부담부증여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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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6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빌라 시가 - 채무승계분 7,800만원 - 5천만원 =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고 해당 세율구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아버님이 승계 이후부터 직접 채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께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부과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액 5천만원을 빼고 적정 비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물건의 가치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나가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 이상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 증여 대상이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조치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기 위해서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 2016년도에 구매하여 시점상 비과세 조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치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지역 세무서 또는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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