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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세액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세액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3.04.19에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통해 매출이 처음 난 것이 23.12월 경입니다.

    3. 이 때 상품이 외주 생산 계약을 한 기타 직물제품군입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 코드 추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실질적인 매출은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단순 착오로 인한 업종 변경으로 주 업종의 제조업 변경 혹은 통신판매업 업종 추가를 통한 청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박*환 님
    조회 : 227건 답변 : 5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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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 업종을 바꿔도 감면 적용 가능성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조업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두 업종 모두 청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등)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은 추가하시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보실수 있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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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기준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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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시 단순 착오로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정정사유 : 업종코드 오류) 수정해야 하며 세무담당자에게 소명을 해야합니다.

    3. 현재 대표님께서는 단순 착오로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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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매출이 발생한경우는 업종변경시 같은세분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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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이셔야되고, 업종 요건, 지역 요건, 그리고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2023.04.19에 제조업(기타 직물제품 제조업)과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질 매출은 외주제조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종 코드상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매출 구조와 사업 운영 실태가 감면 대상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명확하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착오에 따른 업종 변경 또는 추가 등록’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순 있으며,

    정정신고 시 실제 매출 발생 시점(예: 2023.12)을 기준으로 소급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질 업종과 일치하도록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고, 감면 신청 시에는 실제 매출과 업태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자료(거래내역, 판매 플랫폼 정보 등 같은 정보들)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조업은 청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따라서 현재 주 업종인 제조업으로도 청년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에 청년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해야 하는 청년 수는 연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청년 당 감면 가능한 세액도 연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셋째, 신청 기한은 다음 해에 신고하는 현재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점으로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단순 착오로 업종이 잘못 등록되었다면, 수정을 해야하고 수정 후에도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도 청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셔도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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