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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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양도시 거주기간 산정관련

    조정지역내 주택 보유
    총 3년을 거주했고 3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족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2년간 거주하고 이후 일주일간 사정이 있어서 배우자만 3년 중 1주일을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1세대 1가구 요건은 해당하는지,
    1주일만큼 거주기간을 늘려두고 잔금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는 3년을 연속 채운 상태이고. 자녀들도 함께 채웠고 배우자만 1주일 빠져 있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지*이 님
    조회 : 212건 답변 : 5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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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셨고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1주일의 부득이한 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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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8

    엄밀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한거 같습니다.

    애매한 관계로 납세자가 3년으로 채운것으로 할지는 선택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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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2년보유에 2년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2년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실거주 2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 보유 및 2년이상 전세대가 거주하셨으므로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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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세대1가구 및 거주요건 충족으로 판단되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전입은 거주기간요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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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양도에 관련된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세대원이 같은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신이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전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전입신고 기간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어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률 상담자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입신고가 거주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변하기 쉬우므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최고의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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