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운용리스 승계 시 인도금과 보증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운용리스 차량의 승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근 법인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인에게 인도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존 법인이 계약이 완료 된 후 말하기를 이 금액에는 리스사에 납부한 보증금 6,528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금이 기존 법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며,
제가 리스사에 보증금을 새로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즉, 보증금의 이동 없이 기존 법인은 인도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법인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인도금 전액(9,300만 원)이어야 하는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2,772만 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서면-2017-부가-1203(2017.05.31)에서는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의 실제 이동이 없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인도금 전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박* 님
조회 : 4919건
답변 : 2건
25.04.09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공급 당시의 시가가 아닌 ‘실제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전액 과세 대상이여서 , 실제 받은 인도금 전액인 9,3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해 주신 상황에서 기존 법인이 받은 공급가액은 인도금 전체인 9,300만 원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인 서면-2017-부가-1203(2017.05.31)에서 나온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유사한 사례(서면-2017-부가-1203)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차량의 대여권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양도할 때 받은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서도 기존 법인이 새로운 법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가인 인도금 전체인 9,30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타 법인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