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 중개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중개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중개인인 등은 제외됩니다.
전자적 용역
전자적 용역이란 아래의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게임, 음성, 동영상,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2015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한민국 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대한민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2019년 7월 1일 공급분 부터 과세대상)
공급받은 전자적 용역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B2B거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B2B거래 확인방법
공급자는 소비자의 VAT 사업자등록 번호의 유효성을 간편사업자용 홈택스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 및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간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정보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국가, 대한민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
납세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User ID, Password,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사항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이름,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가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합니다.
신고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 전날 환율이 기준환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