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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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시 부가세 관련 문의
미국 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만들지 않고 쿠팡 로켓그로스에 입점하기 위해, 저희 (IOR/SOR 솔루션 제공)를 통해서 수입하고 쿠팡 입점 후 판매까지 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부가세를 미국 업체에게 미리 받아서 저희가 대납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도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조건 하에서,
- 부가세 환급 금액이 발생함.
- 미국 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하고 계약함.
저희 한국 법인이 IOR/SOR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환급금을 미국 업체에게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저희 법인의 서비스 매출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노*욱 님
조회 : 576건
답변 : 2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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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만 ,
계약서에 명시적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 IOR/SOR 서비스 대가로 포함되었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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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9
수입대행시 외국업체와 직접계약한 경우 부가세공제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업체와 귀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귀사가 유지하도록 합의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세를 대납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라고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되면 귀사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환급금을 귀사가 유지하도록 계약되었다면 이것은 귀사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별 세법과 관세법,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처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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