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모님 집 상속받을 때

Question

강태훈 · Answer

임차인에 협력을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세를 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전세금을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전체 금융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세무조사시 공무원이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이체한 경우 그 금액이 5억원(1년 내 2억원)인 경우

해당 금전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하며(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더라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10년 내 기록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금융거래기록 및 전세보증금 사용출처를 알 수 없으나 큰 돈이 입금되었는데

명확한 사용처가 없이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소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보증금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요청하는 범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인에게 증여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인출한 경우 상속개시일 1년 내 2억, 2년내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출처를 입증해야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조사관이 요청하는 항목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의 재산을 처분(채무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내는 모두 소명을 해야 하지만, 2년이전분은
실제로 증여인것만 소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사망일 이전 소급 2년만 소명하면 되며, 그외 소급기간 10내 증여는 세무서가  찾아야합니다.

김경태 · Answer

10년간 보증금 인상분의 사용처 소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5년 내용만 있으셔도 과거 전세금 수령 이력이나 그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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