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폐업 후 재창업 청년 세액감면 가능 여부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아예 없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창업해도 과거 창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최초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날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 접수증 적힌 공무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것을 철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처리가 끝난 경우는 철회는 잘 안해줍니다.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해요)

철회는 등록 신청한 의사표시를 없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력이 남지 않아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 Answer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세분류내 창업도 업종요건에 충족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실적인 경우에는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 후 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다만,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창업이 창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별다른 매출 없이 그대로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에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네. 무실적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면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태 · Answer

업종이 다르면 가능하십니다 .

송숙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최초창업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전혀 영위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재창업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 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하고 재창업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창업할 때도 청년이셔야 합니다.

추경호 · Answer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희성 · Answer

네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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