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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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밑에글에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주택 보유하시고 큰딸이 1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작은딸은 무주택이며 월세방에 거주중입니다.
    딸 2명 다 30세 이상이며,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30세 이상이기때문에 양도소득에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양도시점이 중요하자나요?
    양도전에도 계속 아버지와 큰딸의 주소가 달라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소가 같았다가 양도몇년전에만 다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큰딸이 작은딸집으로 주소이전해서 들어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생집에 살때도 공과금이나 세금같은걸 다 따로 내는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ㅁ* 님
    조회 : 164건 답변 : 6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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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지간도 동일세대로 판단하나, 1세대 기준 1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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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소유자가 다르며 , 각각 1주택이시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이상 시 비과세 가능
    비조정이면 보유 2년만 하셔도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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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고 해도 동일 가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1채를 보유한 큰따님과 아버님은 세대가 분리되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일 기준 전후로 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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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다른 주소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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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아버님과 큰 딸이 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일 몇 년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도시기 전으로만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면 되고,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딸이 작은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작은딸은 무주택자이므로 여전히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 요건(거주 또는 보유 2년이상)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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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양도 전 몇년간 실제로 부모님과 딸의 주소가 다르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면 각각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중도분양주택이 아닐 것
3. 양도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4. 양도 주택이 도시지역에서 85㎡ 이하의 주택 또는 비도시지역에서 100㎡ 이하의 주택일 것
5. 평균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것

따라서 주소가 같았다가 양도 몇년전에 다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큰딸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전에 미리 주소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해당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거주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대별 생활비 지출 (공과금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비공식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사이거나 지방세청 등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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