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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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시부모님께 현금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4천을 받고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시아버지명의로 아들에게
    입금4천만원(2023년)
    시어머니명의로 입금 2억예정( 2025년4월)

    세금절세를 모색중입니다.
    총2억4천입니다.
    아들에겐 2023년입금4천+1천만원
    며느리 1천만
    손자 2천만
    손녀 2천만
    ___________________ 저와 손주들자금은 주택구매에 바로 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4천에대해
    1안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10년 납부하고, 원금은 일시상환
    2안 ) 아들 1억/ 며느리4천 각각 이체하여 증여세 1천4백만원 세금내고
    깔끔히 정리. (1안을 하게되면 몫돈이 묶여버리기에 급히 자금이 필요시
    현금 융통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신랑은 연봉6천만원/ 저는 연봉8천만원입니다.
    주택매매자금은 5억2천만원 입니다. 소득대비 주택구입하는데 세무서에서
    의문점(조사)이 들진않을까요?

    혹시 증여세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올까요?
    (금액이 크지않다고 주위사람들이 하지말라며;;)
    그리고 주택을 매매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동시에 근저당설정)
    매매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좀 멀어질까요? 처음 이라 고민이많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 님
     조회 : 663건 답변 : 4건 25.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취득금액이 6억 이하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면 원금 상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는게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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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차용증 작성은 1년마다 하며 1천만원의 저리이자수익 무이자 수익 얻으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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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한 뒤, 이를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멀어진다라기 보다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소명만 하면 되므로 해명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최소한 증여받은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에서 좀 멀어지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의 소득금액은 많은 편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소명요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추가로 궁급하시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문의: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연 5천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제도는 합리적인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증여에 대해 시아버지의 4000만원은 이미 지불되었고, 시어머니의 2억원은 2025년에 지불될 예정입니다. 이 때 "1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차용의 형태로 받을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안"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들에게 1억원, 며느리에게 4000만원을 각각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4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2. 세무서 조사 가능성:
일반적으로, 소득과 비교해 높은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주택매매시 주택담보대출 문의: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세무서 조사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조사 :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조사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거나,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증여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세금 절감을 위한 방법 뿐 아니라, 위법성 여부, 장기적인 자금 관리, 그리고 세무 당국으로부터의 거래 내역 조회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변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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