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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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기환급 추징금??

    작년 8월 화물차를 2.3억 정도에 전액 할부 구매하고 2천만원 정도 조기환급 받았습니다.

    환급받은 돈은 구매한차 할부금 갚는데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안된 올해 3월 할부승계로 차를 양도했습니다

    양수자에게 매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았는데
    이상태에서 제가 폐업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거나 추징금 이 발생하나요??
    이*진 님
     조회 : 467건 답변 : 7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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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후 2년 내 폐업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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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과거 2년이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있다면 재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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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공제 받은것을 일정기간내에 매각하면 추징입니다.

    부가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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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조기환급 받은 부가세 일부에 대해 환급세액을 추징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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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양도 하시는 경우 해당 양도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양도한 후에 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를 폐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환급받은 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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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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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2년 이내 다시 환급된 부분을 매도했다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부분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환급금에 대한 환급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 ․ 매각 ․ 임대 등을 하는 경우
2. 환급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환급받은 자동차를 환급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획재정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은 후 1년도 채되지않아 사업자(차량)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환급금 반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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