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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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분양권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

    1) 분양권 매매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프리미엄0원
    -중도금대출, 중도금후불제 매수인이 승계
    (분양권 매매계약 특약사항
    '2.중도금 대출금 ₩272,200,000원과 2025년4월11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2025년3월19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44,413,696원)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면 매도인은 즉시 은행으로 입금하고 말소한다.')

    2) 필요경비 처리시 양도소득 발생없고, 양도차손만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4282건 답변 : 7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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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같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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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0인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야할 세금은 없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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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있어도 양도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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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양도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권 매매시 프리미엄이 0원이고,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원금과 발생이자를 모두 승계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양도' 사실 자체에 따라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과세할 소득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즉 양도차손만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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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서 분양권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분양권 매매시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즉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특히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 사항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거나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해당 연도의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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