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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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개인사업자 가족 채용 시 비용 관련 문의

    1인 개인 사업자이고 65세 넘었구요
    매출은 1년에 2억5천에서 3억 사이
    마진은 25%정도 됩니다

    아들을 세후 150만원 월급으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직원으로 하면 4대보험( 2개는 무조건 이던데)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던데
    직원으로 채용 vs 프리랜서로 채용 중에 어떤게 비용적으로 괜찮을까요?

    가족은 프리랜서로 채용시 월 60시간 이상 못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윤*롱 님
    조회 : 5590건 답변 : 13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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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매달 고정급 지급 형태라면 세무서나 고용청에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 대표의 가족은 고용보험료 일부 감면이 가능하실수 있으므로 ,
    사대보험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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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아들을 채용할 때는 직원(근로자)으로 등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로 채용하면 원천세 3.3%를 제하고 지급하며 4대보험 부담은 없지만,
    - 가족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프리랜서 인정이 어렵고,
    - 프리랜서 소득은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으로 채용하면 4대보험 부담이 발생하지만,
    - 아드님이 신규 취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론: 프리랜서보다는 두루누리 지원을 활용한 직원 채용이 비용·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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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아들분께서 실제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비용처리를 위해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내용이 부인되고

    종합소득세가 재계산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셔서 월급을 주려고 하신다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은 부분은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부분이나(4대보험이 없음, 3.3% 원천징수만 함)

    프리랜서 급여를 받는자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금정산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일 경우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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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업무의 결과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소급하여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근무상황에 맞게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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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실제 출퇴근하고 업무상 일을 한다면 근로소득
    프로젝트별로 임금을 지급하면 프리랜서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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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계의 송숙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경우가 4대보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유리합니다
    다만 , 고정적으로 3.3% 원천징수하여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로 추후 추징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해주셔야 합니다.

    현이세무회계 송숙현세무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1:1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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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면 프리랜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추후 과세관청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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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안녕하세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입니다.

    가족을 프리랜서로 고용하였을 때 고용 시간에 제한은 없으십니다!
    다만, 가족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는 장기간 고용 시에는 맞지 않는 신고 방법입니다.
    장기간 근무자로 프리랜서로 신고 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근로자 신고인데 이때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월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하여 일부만 급여 신고를 하면서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급여신고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근무시간대로 신고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4대보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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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4대보험 생각하면 프리랜서가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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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채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채용하면 4대 보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을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종속 관계(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비용 인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프리랜서로 채용할 경우, 사업장 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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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핵심은 실제로 아들이 업무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시감독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소득이 근로에 비해 경비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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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50%를 부담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받는 자녀입장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직원과 프리랜서는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부를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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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1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아 합니다.(가족은 건강,국민만 가입)

    2. 월 60시간 미만은 초단기 근로자 관련한 내용으로 프리랜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3.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소명 요청이 발생할 수있고 소급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들님을 직원으로 채용하시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채용하시면 이르캐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일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가족 프리랜서 협의사항"을 발표해 가족이 프리랜서로서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원으로 간주하고 보험을 내야 하는 현행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키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 보험비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채용시 노무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으로 채용시 절세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세무사 및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프리랜서로 채용하신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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