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을 상속 받을 때

Question

이선형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금융거래내역(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거래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강태훈 · Answer

입금내역 소명 중에 보증금 입금내역이면 소명하면 됩니다.

서진호 · Answer

위트리 세무회계·부동산중개 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역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10억짜리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5억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 시 해당 보증금 채무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동안 2년마다 1억씩 증액된 상황이라면, 총 5번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증액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희성 · Answer

전세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총액과 정확한 계약관계 바탕으로 공제가 되어야 하니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간 총 5억원의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그 보증금에 대한 사용용도는요

2년 이내인것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처분재산이)
총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소명 대상이 아닙니다.
(1년내 2억, 2년내 5억)

그러나 2년이 경과된 것은 실제로 증여가 확인되는 부분만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고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전세보증금 5억인 10억 상당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전세보증금 5억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년마다 1억씩 증액되어 상속개시당시 5억의 전세보증금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는 소명해야하고, 구외 10년내는 세무서가 확인해야하며, 최종 임대계약서1부만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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